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인천의 문화복지 공공성 확대 위해 노력”

“인천의 문화·복지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 확대입니다.”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1)은 “인천의 공공 인프라 영역이 열악함에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복위가 맡고 있는 시 집행부 부서는 인천의 문화, 예술, 체육, 보건, 복지 등을 담당한다. 이들 부서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담당하지만 이익을 남길 수 없어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들 부서가 펼치는 정책이 비용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의 공공의료, 복지정책, 여성문제,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대중에게 얼마나 공공성을 확대하느냐”라며 “지금까지 예산 대비 효율에 대해서만 고민했지만 이제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반기에서도 문복위에서 의정 활동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복지 이력을 살려 인천의 복지 정책을 깊게 고민해왔다. 인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김 위원장의 성과다.

그는 “전반기 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다”며 “이 기초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독려하겠다”고 했다.

후반기에 출범할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인천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하더라도 당초 가지고 있던 정책 연구개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방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공단 형식이라 시설 위탁 운영 등 성과 중심으로 간다면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복지재단의 연구개발 기능을 침해하지 않도록 문복위 차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며 “시와 복지재단도 연구개발 침해 우려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기관을 합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문복위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안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주된 의정활동이었다면 후반기에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문복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