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4년제 대학교 2학기 등록금 인하 안해 ”

국회 교육위원회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8일 교육부를 통해 국내 4년제 국공립·사립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단 한 곳의 대학도 ‘2학기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의 2학기 수업도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학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배 의원이 등록금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지난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본부’는 코로나19로 1학기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전국 42개 대학에 등록금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정상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반환 차원에서 등록금의 약 10% 이내의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또한 교육부가 2학기 등록금 조정 등과 관련해 국내 대학들과 협의를 했는지 확인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이대로라면 대학교의 2학기 등록금이 1학기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학기 등록금 문제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 등록금까지 논란이 된다면 많은 대학생들의 집단휴학까지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열악한 재정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대학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나 대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 돼야한다”면서 “대학교육이 혼란에 처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