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委, 광역 소각시설 현대화.자체매립지 조성 등 권고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은 종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원혜욱 공론화위원장은 29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권고문을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법적, 과학적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을 현대화해달라”고 했다. 이어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을 신규설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원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56.5%가 ‘기존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대규모의 광역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는 사전조사 결과보다 21.6%p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소각시설이 있는 서구 시민참여단의 기존 광역시설 폐쇄에 대한 응답이 20.9%에서 9.3%로 크게 줄었다”며 “종전 광역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해 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시에는 입지 후보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정 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원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매립지 입지 지역에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주민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권고문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1일 공론화 제1호 의제로 의결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2020년 1월6일부터 7월17일까지 진행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반영해 작성했다.

박 시장은 “자원순환 선진화와 자체매립지 확보라는 문제에 대해 시민의 생각을 깊이 알고 싶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법적, 과학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드리면서, 정책권고 사항을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