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베드타운 전락 우려

자족도시 취지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 산업 유치 시급

중앙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의 목표인 자족도시 콘셉트가 깨지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가 나서 취업 유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 콘셉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3기 신도시의 용적률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계양TV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양TV의 용적률 상향은 자족도시 구현이라는 당초 콘셉트를 훼손,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양TV는 ‘선(先) 첨단산업단지 조성, 후(後) 배후단지 주택공급’을 표방하는 등 자족도시 조성을 콘셉트로 잡고 있다. 이는 계양TV의 자족용지가 49%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같은 자족용지 비율은 제3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계양TV의 용적률을 올리면 주택공급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계양TV의 추정 용적률은 180%다. 법적으로 수도권 택지에 보장하는 최고 용적률이 22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p의 용적률 확대가 가능하다. 이때 계양TV에는 현재 공급 계획보다 3천여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계양TV의 주택 공급 계획은 1만7천가구로 용적률 220% 상향을 가정하면 약 2만700여가구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충분한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확보 등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계양TV는 지구 지정이 끝났기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자족도시 콘셉트 훼손은 불가피하다.

특히 용적률 상향은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용적율이 높아진 땅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 건설사에 비싸게 팔 수 있고, 만약 직접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해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계양TV의 용적률 상향이 자칫 건축물 고도제한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도 있다. 계양TV는 김포공항과 인접해있어 45ｍ(아파트 13층 높이)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걸려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계양TV의 자족도시 콘셉트를 유지하려면 취업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40%p를 상향한다면 이는 주택 공급수를 엄청나게 늘려 계양TV의 자족도시 콘셉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가 같은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취업 유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해 이 콘셉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계양TV는 자족도시 콘셉트를 최대한 유지해야 하기에 큰폭의 상향은 없을 것”이라며 “각 지구별 특성에 맞춰 국토부와 협의해 용적률 상향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