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분참여 축소에 거센 반발

과천시가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 지분확보를 놓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애초 과천시는 23%의 지분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경기도가 10%의 지분만 제안했기 때문이다.

3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전체 면적의 23%의 지분을 확보,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AI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우수 앵커기업 유치, 과천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 개발이익을 과천 원도심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경기도가 지자체 지분참여 협의과정에서 과천도시공사 재정 등을 고려해 10%의 지분을 제안, 과천시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과천도시공사의 재정능력, 인적구성 등을 감안해 최소 8%에서 최대 13% 지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시가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사업비와 토지보상비 등 8천억원의 투자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과천시가 요구하는 23%의 지분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 앞으로 과천시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지분참여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경기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3기 신도시 지분참여는 LH가 55%, 지자체가 45% 등으로 배분돼 있다. 시는 지자체 지분 45% 중 23% 지분 개발을 목표로 투자금 마련과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는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전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자족용지 확보와 지분참여 등을 조건으로 개발사업에 동의했다”며 “23%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천도시공사의 현재 자본은 50억원이지만, 오는 9월 과천시가 640억원을 출자하고 공사채 등을 발행하면 8천억원 투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8천억원의 투자금이 확보되면 전체 지분 중 23%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원도 “3기 신도시 개발은 과천시의 마지막 유휴부지 개발사업으로 과천시 미래가 달린 사업이다. 과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23%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며 “3기 신도시는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과천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기준 없이 지분참여를 제멋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