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구 기금 운용, 타회계 의존율 높아... 수입구조 개선 필요

인천 10개 군·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이 높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9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옹진군에서 운용한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덕적면주민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은 무려 99.32%에 이른다.

옹진군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9개 군·구가 운용한 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은 서구 83.35%, 연수구 73.68%, 계양구 76.8%, 동구 75.77%, 미추홀구 49.27%, 중구 41.29%, 강화군 26.88%, 부평구 24.68%, 남동구 17.47% 등으로 1.56%에 불과한 시의 기금을 크게 상회했다. 이들 군·구 중 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이 70%를 넘어서는 곳들은 규모가 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타회계 의존율이 높았다.

타회계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기금의 자체수입과 비교해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타회계 의존율이 높으면 예산 상황과 세입 수준 등에 따라 기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회계 의존율 등을 살펴보고, 문제 여부에 따라 수입구조 개선 등의 권고를 내린다.

특히 시는 최근 10개 군·구의 2019년도 기금 운용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행안부에 보고하면서 타회계 의존율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의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서는 부평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의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미회수채권 비율이 높고, 연수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옹진군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사업비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10개 군·구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기금법 시행령에 맞춰 운영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들도 다양한 분석 지표들에서 함께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회수채권 등에 대한 부분은 이전보다 많이 개선한 상태”라며 “이번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