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제3연륙교 절차 추진 국비지원 필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도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갑)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연륙교 착공을 위한 절차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과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현재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립을 위한 연내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의 절차 추진은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업자 사이의 손실보전금 분쟁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손실보전금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이들 절차를 다시 재개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지하화를 위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에 따른 국비 지원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년 주기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지정하고, 개선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국토부 대광위가 인천의 도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한 경우는 부산(11건), 대구(10건), 울산(8건), 대전(7건), 광주(7건)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2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의 연내 착공과 관련한 절차 추진을 위해)국토부, 시, 인천대교 사업자 간의 손실보전 관련 3자 협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의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3연륙교와 관련해)빨리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황성규 대광위 상임위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지정을)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