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막는다

아파트 용지로도 토지보상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하며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시간엔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조건을 개선해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으면서 원주민의 재정착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