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본예산 ‘긴축 운용’ 불가피… 예산 편성 검토

코로나19 대응 효율적 재정운용 나설 듯

경기도가 2021년도 본예산과 관련, ‘긴축 재정’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대내ㆍ외 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복지관련 사업 및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세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법정기일인 올해 11월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무 실ㆍ국과 예산부서 간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구성하기 위해 세수와 세출을 예측하는 등 여러 상황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세수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는 6월 말 기준으로 총 6조2천497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771억원(10.2% 상향)이 늘어났다.

이는 취득세에서 4조1천538억원(전년 동기 18.9% 상향)을 징수했기에 가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도내 주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자연재난 복구 등 도세 징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 세입 상승을 견인한 취득세를 이전만큼 걷힐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 급감이 우려되는 탓이다.

특히 경기 지역은 6ㆍ17대책으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세대출, 처분 및 전입의무 규제가 강화돼 부동산 거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도 불안요소다. 올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반기 지방소비세는 9천594억원(동기 대비 822억원 감소)만 징수됐다. 또 레저세 역시 지난 2월부터 경마ㆍ경륜장 등이 휴업하면서 847억원(동기 대비 1천469억원 감소)만 걷혔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내년도에 사용될 세출 항목은 더 늘어난다. 정부의 복지 사업 확대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과 공정ㆍ복지ㆍ평화 등 도정 핵심 분야를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연례적으로 진행했던 관성적인 반복사업 등은 재검토할 예정이며 재정합의ㆍ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성과가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 편성에서 배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대내외적 악재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 긴축 재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긴축 재정’을 선택할지 ‘착한 적자’로 내년 예산을 운용할지는 다음 달 중순까지의 세수를 추산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어떤 선택이 됐든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