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대책으로 4차 추경 편성 검토에 나섰고,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추경 편성과 특별재난지역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4차 추경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가운데 당내에선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코로나19와 겹쳐 심리적 위축 현상까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럴 때 빨리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코로나19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통합당도 이번 4차 추경에 대해서는 호응하는 모습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0일)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본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쓰고 나서도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지난 10일 “국민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4차 추경 편성과 관련,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4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희가 나서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정 간에도 아마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해인·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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