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내년 1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실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음성적으로 유포돼 조기 피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피해자들이 원하는 최우선 지원이 피해 영상 삭제라는 점에 착안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담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 영상 삭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으로 도는 약 1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도는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성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성범죄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