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부동산 대책 철회 어려워, 과천시민 우려 대책 세우겠다
김종천 시장이 19일 SNS 통해 과천 시민의 의견을 박선호 국토차관과 조응천 국회 국토위 간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이소영 국회의원실에서 박선호 국토차관과 조응천 국토위 간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과천에는 정부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사업 등으로 2만1천세대가 건립되는데도 정부는 또다시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과천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님비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 시민들은 청사 앞 유휴지를 운동과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 과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광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곳을 주택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면 학교를 건립할 땅이 없어 교육환경은 물론 교통난도 가중된다.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이 공급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차관은 정부의 8ㆍ4 부동산정책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조달청 부지 등도 내놓을 정도로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까운 부지를 내놓으면서 세운 주택공급계획이어서 바꾸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교통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지구 등 주택사업도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 과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워 교통난을 해결하고, 현재 과천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세워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왜 결기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해선 “8ㆍ4 부동산대책 발표 후 제일 먼저 반대 성명을 내고 청사 앞에 집무실을 설치해 시와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앞으로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결정에 관련된 당정 관계자들과 만나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사업계획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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