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토상비 축소해 수익 창출, 토지주 집단 반발

3기 신도시 개발 수지율 보고 시 보상비 축소도 수익의 방안이라고 시의회에 보고

과천 3기 신도시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토지보상비를 축소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말 토지보상 공고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과천시의회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가 시의회에 3기 신도시지구 개발 참여 시 수지율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토지 보상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박상진 시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과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과천시가 3기 신도시지구 개발에 참여,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토지보상가를 최소로 잡은 것 같다”며 “혹시 토지보상 기준을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보상 기준인 ㎡당 236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3기 신도시 토지주 대책위 등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LH와 공사와 시가 오직 개발 이익을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할 공사마저 토지보상비를 줄어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은 토지주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면서 “시는 정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한 의원도 “공사가 타당성 용역 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토지보상금 축소를 언급했다”며 “3기 신도시지구 토지주는 대다수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최근 타당성 용역 면제와 신규사업 동의안 등의 건으로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토지보상 축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