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한국판뉴딜·청년희망패키지에 20조원씩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혁신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늘린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고,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한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문화·관광 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지원과 관련,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선 도서병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도 1만5천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산재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 총 20조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