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26일부터 사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요 대형 병원들은 허리 역할을 하던 전공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수술과 외래 진료를 대폭 줄였다. 신규 환자 입원도 제한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평소 수술 건수의 절반 정도만 소화하고 있고, 서울성모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도 수술을 30%가량 줄였다. 다른 상급 종합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개업의들도 가세하고 있다. 26일 경기도내 동네의원 7천178곳 중 20%가 문을 닫았다. 환자들은 문을 연 병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공의, 전임의들의 공백에 병원계 시름도 깊다. 남아있는 의사,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 전공의, 전임의들이 맡아왔던 야간 당직이나 응급실 근무에 교수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문제는 교수들이 당직에 외래 진료, 수술, 입원 환자 관리까지 모두 맡다보니 곧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상황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철회 없이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강’ 충돌에 환자는 물론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똘똘 뭉쳐 대응해도 힘든데 총파업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7일 0시 기준 441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맞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강행된 의료계 파업은 정당성도 명분도 인정받기 힘들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중단을 언급했는데도 파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전공의ㆍ전임의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단 진료복귀 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도 강경대응 방침만 내세울게 아니라 의료계 주장을 귀담아 듣고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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