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법안 처리 경쟁 본격화 전망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여야 의원들의 법안 처리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고,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구성 등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민생법안 심사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1.90%로,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대안·정부 제출 법률안 모두 합해 3천308개 중 63개를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3천119개 중 55개가 처리돼 1.76%를 기록중이다. 33개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등으로 처리돼 법률에 반영됐고, 22개는 철회돼 법률미반영으로 처리됐다. 철회 법안을 제외하고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된 법안의 처리는 모두 지난 7월30일과 8월4일 본회의에서 이뤄진 것이다.

상임위에 접수 혹은 계류중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은 3천64개로 집계됐다.

경기 의원의 경우, 59명이 총 717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중 21개가 처리돼 2.93%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13개가 수정가결 혹은 대안반영으로 법률에 반영됐고, 8개는 철회로 처리됐다.

법률에 반영된 13개의 법률안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6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5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야 도내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수를 보면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병)이 82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같은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화성갑)이 67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 33개, 임오경 의원(광명갑) 28개, 정성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양주) 28개, 백혜련 의원(수원을) 25개를 각각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22개로 유일하게 20개를 넘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 1명은 대표발의 법안 0개, 민주당 의원 2명과 통합당 의원 1명 등 3명은 각 1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정기국회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대 국회가 법안처리율 37%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고, 여야 모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방점을 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당 관계자는 “대부분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안다”면서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