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리장기대출제도 이제 시작할 때”… ‘기본 정책’ 3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라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또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이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라며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리장기대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길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비율, 최고 가계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면서 “큰 예산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가 이날 제안한 기본대출은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을 이은 ‘기본 정책’ 3탄이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