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증하는 국가채무, 건전성 재정관리방안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7조8천억원이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금주 내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2021년도 예산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총규모는 올해보다 43조 늘어난 555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세금만으로는 부족해 약 9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4차례의 걸친 추경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84조원에 달할 전망인바, 이에 내년도 90조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지난 해 728조원, 금년은 805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4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금년 말에는 846조9천억원에 달하게 되며,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돼 내년에 또 추경을 하게 되면 매년 국가채무가 100조원 규모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무려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폭증하는 국가채무로 인해 2017년 GDP 대비 36%인 국가채무 비중이 2024년에는 무려 58.3%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은 코로나19 위기로 피할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6%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평균인 110%보다 훨씬 낮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 국가부채 비율은 43.4%이기 때문에 독일(55.7%), 미국(108%), 일본(237%)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현 정부 5년간 약 15% 국가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절대적인 국가채무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부문 부채까지 합하면 2024년에는 약 1천855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이 약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수치 비교로서 국가채무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책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논리로 인해 선심성에 의존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폭증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어느 때보다 더욱 세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