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추경안 심사 착수...‘통신비 2만원’ 최대 쟁점

국회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주 추경 관련 6개 상임위를 잇달아 열어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조속한 지급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강력 비판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7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어려운 국민들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생계가 막막하고 매일 절박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오늘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 시작하고 추석 전 집행을 위해 18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런데 야당은 추석이 지난 뒤 까지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꼼꼼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동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 7조 8천억 중에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용돈에 가까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정말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무총리는 4차 추경안을 설명하며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라고 했다”면서 “긴급 필요한 곳에 두텁게 투입하겠다더니 1조원 가까운 빚을 2만원씩 나눠준다니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추경안의 18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