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 질타

광주시의회 이미영, 동희영, 박현철의원 등 3명은 14일 열린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과 보충질문을 통해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를 질타하고 MOU 체결과 도시공원 조성사업 개발방법 등에 대해 지적했다.

임일혁 의장은 개회선언과 함께 “공식적인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상정되기 전에 신동헌 시장이 언론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시정질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집행부는 의정 활동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가 신설한 ‘창의개발TF’는 지방공무원법 목적과 보직관리 기준에도 어긋나며 반인권적 행위다”라며 “‘창의개발TF’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과장이고 국장이고 간에 임용권자 눈 밖에 나서 낙인만 찍히면 언제든지 계급장 떼고 군기교육 받듯이 정신고문을 당하는 곳이 인권유린실TF, 인권유배실TF다”라며 “공직자는 대통령이나 단체장에게 충성하려고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다. 무모한 성과 지상주의만을 앞세워서 광주시 행정현장을 무법지대로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인사권을 변칙으로 사용한 공적갑질이다”고 꼬집었다.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가 유나이티드그룹과 체결한 3건(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의 협약을 문제 삼았다.

동의원은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타당성과 대상기관에 대한 검토, 자체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상대기관과 상호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한다.”라며 “하지만, 광주시는 이런 전반적인 단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가 없는 상태이고 MOU체결 실행단계로 바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의 관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지침이 없어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자체검토가 중요하고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지는 협약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3건의 협약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박현철의원은 “광주시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민간공원특례사업)을 우선 제안 방식의 민간개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제안방식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정이다.”라며 “위법한 행정행위를 당장에 멈추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진방침의 변경 없이 위법한 행정행위와 광주시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자신만의 선의를 믿어 달라며 특정업체에 우선 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릇된 행위를 이어간다면 시의회 차원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신동헌 광주시장은 “협약은 상호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으로 의회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향후 사업추진방법, 범위 등 각 사업별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요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 동의를 받겠다.”라고 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확충은 민선 7기 시정과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7천세대 조기 분양은 조정이 필요한듯하다. LH가 말하는 국가광역교통망 조기구축도 믿기 어렵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좀 더 나은 정책을 준비해야 좋을 듯하다. LH와 충분히 검토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