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혁신특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추진 논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행정 현안 공론의 장인 ‘경기교육정책포럼’ 마련, 도 신설 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각종 현안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채신덕)은 14일 3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공유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 제20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이 법률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조직ㆍ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기본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한 국회의원은 없으나 지자체ㆍ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치와 균형’ 포럼을 출범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가 지난 7월에 열리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혁신특위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대응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혁신특위는 그간 경기도와 ‘정책토론 대축제’를 진행한 데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인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정책포럼’에 대해서도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혁신특위는 경기교육정책포럼을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마련을 하고, 총 40회를 진행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수석대표단 회의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기존 청문대상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 6곳이다. 또 지난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가된 기관은 ▲경기아트센터(구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6곳이다. 여기에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을 포함하는 방향이 추가로 논의됐다.

특히 일부 도 공공기관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임 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신덕 도의회 민주당 혁신특별위원장(김포2)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를 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다”면서 “특히 앞서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여러 도정 현안이 논의된 것처럼 경기교육정책포럼을 추진해 교육현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