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신도시 토지주들 대토공고 시 공급시기와 금액 명시 요구

대토용지 공급 늦어져 감정가 올라 피해 속출

과천 공동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을 앞둔 가운데 토지주들이 대토공고 시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가격 명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 추진하는 과천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지 155만5천㎡에 주택 7천여세대가 공급되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LH와 과천시, 경기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LH는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공고를 냈으며, 이르면 연말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막대한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고 대토보상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대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들은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LH가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가격 등을 명시하지 않아 대토용지 공급시기가 늦어지면 감정평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 전체 토지보상금 중 40~50%는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아놓고 토지공급이 늦어지면 감정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금액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18년 협의보상이 실시된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는 LH가 올해 대토용지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2023년 대토용지를 공급받을 예정이어서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주 A씨는 “대토사업은 대토용지 공급시기와 가격 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LH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예정시기에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공급가격도 추정 금액의 10% 안팎 수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에 대한 대토보상기준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하지만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사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물론 대토용지 공급도 빠른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