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도 2020년도 추경안’ 33조3천527억원 의결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천억 등 조성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가 ‘경기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조3천527억원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1천억원 등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을 증액하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3억5천만원 등 일부 신규 사업예산을 감액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4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심의했다.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28조9천777억원) 대비 4조2천389억원 증가한 33조1천999억원이다.

이날 예결위는 집행부안 33조1천999억원에서 397억원을 감액하고, 1천9천925억원을 증액해 총 1천528억원 늘어난 33조3천527억원으로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예결위는 도와 도의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관련 예산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달 18일부터 20만원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됐다.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 편성한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증액도 예결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액된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3억6천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5억4천만원) 모두 예결위를 통과했다.

반면, 민선7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공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구축’(33억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3억5천만원)에는 차질이 생겼다.

‘공공배달앱’으로 알려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예산은 12억원 감액돼 2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예결위는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시 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3.2%~4.5%)를 1% 인하하는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시 집행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의 경우 안전행정위원회가 3억5천만원(구축설계용역 3억4천500만원,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

이밖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85억원)은 120억5천400만원 감액해 64억4천46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도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도 2020년도 추경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