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확인”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은 16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원 중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통한 서울지역 재난지원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총 18조원 중 제로페이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결제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1천363억원을 대상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 의원은 “1천363억원의 재난지원금이 발생시킨 생산 유발효과는 2천529억원(1.98배),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169억원(0.9배)에 달하며, 취업 유발효과 또한 2천312명으로 산출됐다”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의 약 70%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발생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전체 18조원에 달하는 1차 재난지원금에 대입해보면 생산 유발효과 33조 3천8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조 4천350억원, 취업 유발효과 3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던 골목상권에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되는 셈”이라고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에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