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인 의원, 부동산·뉴딜 등 정부 경제정책 공방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가장 먼저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와 실수요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LTV 규제 완화에 대해 “지역별 LTV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우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을 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허점과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수방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가 힘든데 수천억원대의 펀드사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자본시장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와 관련, “원금 보장은 하지 않는다”면서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책형 펀드인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금융권의 ‘뉴딜펀드’ 참여를 정부가 동원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강요할 수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일부 발표했다”면서 “그렇지 않은 곳도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정부가 펼치는 확장재정에 대해 “파탄 날 것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규모 차원에서 양호하고 재정 여력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추경은 신속함이 생명”이라면서 4차 추경안의 추석 전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가 합의한 22일 처리를 믿고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