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석 경기 회복용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동된다.
해당 재원 1천억원이 1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이날부터 11월1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소비 시 기본 10% 인센티브에 더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인센티브(소비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이날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47개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도의회가 통과시킨 ‘도 2020년도 2회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28조9천777억원) 대비 4조3천750억여원이 증가한 33조3천527억원이다. 이는 집행부안 33조1천999억원에서 1천528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관련 예산 1천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날부터 늦어도 11월17일까지 20만원을 소비하면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됐다. 해당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500억원), ‘지역개발기금’(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ㆍ예탁해 마련됐다.
또 추경안에는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3억6천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5억4천만원),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1억5천만원) 예산도 담겼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을 활용해 ‘남북 코로나19 예방협력사업’ 85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도 신규 사업 및 출자금에는 차질이 생겼다. ‘공정조달시스템 구축’(3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공공 디지털 SOC 구축’(공공배달앱) 예산은 12억원 감액돼 2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85억원)은 120억5천400만원 감액해 64억4천46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는 각종 조례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이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식재료 생산계약 체결 농업인의 피해발생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생교육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도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이 정착되도록 체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도 의결됐다. 해당 동의안은 경기도가 내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3억2천만원, 빈집 매입 활용시범사업 75억원 등 총 178억2천만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추진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도 통과됐다.
이밖에 경기도의 조직개편 안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권락용)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정승현)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추경안 의결과 관련, “의원님들이 확정해준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 수해 탓에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는 1천370만 경기도민들에게 작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의회 의견으로 마련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지역 구석까지 흘러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수해 태풍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보낸다”며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는 1천370만 도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도록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도민들은 위기를 맞아 어떤 대책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위기 넘길지 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도민에 힘이 되는 의회가 돼야한다.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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