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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3차 추경 실집행률 고작 18.2%…“주도면밀한 집행 계획 필요”

승인 2020-09-20 21:0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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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차 추경 실집행 내역 및 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3차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이 고작 1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3차 추경예산의 실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은 1조2천60억9천100만원의 예산 중 실집행은 2천564억400만원에 불과 실집행률이 21.3%에 그쳤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역시 3천176억7천200만원의 예산 중 474억2천600만원만 집행돼 14.9%의 집행률을 보였다.

특히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예산은(37억5천600만원)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고,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은(1천160억7천만원 중 1억6천800만원 집행) 0.1%만 집행됐다.

배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3차 추경 행정안전부 예산의 실집행률이 18.2%에 불과하다”며 “3차 추경예산 약 9천500억원이 남아 있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4차 추경에서 804억원을 더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추경 예산 전액을 빚내서 마련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고려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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