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행안위 경기도 국감, 서울시 국감이 변수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상임위의 경기도 국감과 관련, 서울시 국감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 국감보다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 서울시 국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감 일정에 대한 최종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감계획서 채택 상임위는 지난 18일 확정한 문화체육관광위를 비롯, 3개 상임위가 됐다. 교육위와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는 22일, 법사위와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는 23일, 운영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은 24일 각각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 국감과 관련,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다.

행안위의 경우, 국감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집중을 위해 국감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국감을 강행한 바 있어 올해에도 경기도 국감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국감 일정 협의용으로 만든 자료에도 일단 10월16일로 잡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현장국감을 축소하고 있는 점과 서울시 국감 실시 여부가 변수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서울시가 시장 직무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 서울시 국감을 가능한 생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국감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부각시켜 여당에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도 서울시 국감 의지가 강해 현재 분위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을 모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민의힘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만 국감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 일정 협의자료에는 경기도 국감을 10월13일로 일단 잡아놓은 상태다.

국토위에는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을 비롯, 여야 도내 의원 8명이 소속돼 있다.

행안위와 국토위가 모두 경기도 국감을 결정할 경우, 경기도는 지난 2016년 행안위·국토위 이후 4년 만에 다시 2개 상임위의 국감을 받게 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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