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년간 행안위 국감 지적사항 주목

21대 국회 첫 경기도 국정감사가 오는 16일(행정안전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지난 2년간 국감 지적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행안위만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으며, 의원들이 주요하게 지적한 내용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실시된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 문제와 방역권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이 지적됐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과 이재명 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적절성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지역상품권)는 2018년과 지난해 잇따라 거론됐다. 2018년 국감에서는 ‘지역상품권이 지역 내 검은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른바 깡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가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 지사와 야당 의원 간 치열한 정책공방이 예상된다.

경기 의원들은 지난 2년간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이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018년 국감 때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규제 피해 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에는 20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국토위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도 문제 역시 단골메뉴다. 2018년에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분도 추진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나왔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분도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는 행안위에 분도 법안(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소속돼 있고, 국민의힘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도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사의 답변이 주목된다.

이밖에 경기도 광역버스 확충 등 교통대책, 그린벨트 훼손, 수술실 CCTV 설치 등도 국감 때마다 거론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감 때 지적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제대로 시정되거나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지적할 수도 있다”며 “경기도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