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3기 신도시 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자 토지주 집단반발

과천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 대책위는 과천시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 법규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에 대한 토지감정평가사는 LH와 경기도, 토지주 등만이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 대책위는 6일 과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정부의 사전 청약 발표와 감정평가 개입 등으로 저가보상을 획책하는 행태에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천시 3기 신도시개발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28일 토지주 대책위에 전화를 걸어 ‘토지주 대책위 임원들이 LH 과천사업소를 방문했느냐. 경기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키로 했느냐’라고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과천시 공무원들은 ‘토지주 대책위는 전체 토지주 중 50% 이상 동의서를 받은 게 맞느냐, 동의서는 3개월 이내 작성된 서류냐.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받았느냐’ 등을 물었다”며 “토지감정업무는 LH가 주관하고 있는데도 과천시가 이처럼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 개입하는 건 토지주 대책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과천시는 토지주의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들의 재정착 등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토지감정평가사 선정에도 개입, 개발이익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시는 토지주들의 소중한 재산을 결정하게 될 토지감정평가사 선정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감사, 엄중히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주 대책위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과정에서 업무적인 오해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