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으로 대선 여론 조사 주도”

기본소득 집중 조명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집중 조명했다.

WSJ은 지난 9일(현지시간)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을 발판 삼아 현재 대선 여론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소개하며 그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WSJ은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30만원을 지급해 그들이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실제로 수혜를 받은 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덕분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사 학위를 마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WSJ은 ‘경기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 차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다.

WSJ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경기도는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경제방역정책을 목적으로 신생아를 포함한 1천300여만명의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네 상권에서만 돈을 쓰도록 제한했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인기는 코로나19 기간 더욱 커지며 국가 차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고 했다.

또 WSJ은 지역화폐와 연계된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낙수 효과를 불러왔다는 상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인터뷰에 나선 시장 상인은 “어떤 시장들은 매출이 90%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지만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덕분에 매출이 향상돼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는데 도움을 주면서 전통시장이 부활하는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 지사가 전 국민 월 5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로봇세 등 ‘기본소득용’ 목적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WSJ은 “연 50만원 기본소득 지급에는 연간 300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지사는 이를 로봇세 등 신규 재원 신설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납세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역시 인터뷰에서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른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WSJ은 “지난 6월 조사결과에서 한국인의 약 50%가 국가 차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 프로그램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차기 대선 때 정부에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