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추가 투입

관계장관회의,지역균형 뉴딜분과 신설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 총 160조원의 투자재원 중 국비가 114조1천억원(71.3%), 지방비는 25조2천억원(15.6%)다.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 20조7천억원(12.9%)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75조3천억원(47%)를 지역사업으로 배정한다. 이중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 스쿨과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 지역균형 뉴딜분과 신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 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 예로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과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건립과 수소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을 의미한다.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인천항만공사),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비대면·VR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국립암센터) 등이 기관 뉴딜 선도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 뉴딜 우수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번 달부터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한다.

또 지역균형 뉴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뉴딜추진단을 설치해 총괄하도록 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