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이재명 낮은 국가부채비율에 "국가, 가계지원 적극 나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논쟁하며 국가가 가계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의원과 OECD 부채 평균을 두고 ‘팩트 vs 해석’ 차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송 의원은 “이 지사가 OECD 평균 부채가 109%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 통합 부채라고 하는 것은 OECD 가입국들의 경제규모와 국가채무를 단순히 합산해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이다. 즉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나오게 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OECD 국가 채무를 평균을 80%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계다. 팩트가 아니고 의견에 가깝다”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OECD 평균 국채비율이 109%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다. 이걸 분석하니 이렇다더라 하는 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가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채비율이 낮다 의원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다른 나라 80%대인데 우리나 39%로 절반이지 않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가계지원을 너무 적게 해서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지출과 지원이 너무 작다 보니 국민은 가난하고 국가는 부채비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면서 “일부 국가부채비율이 오르더라도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하듯이 15조원 지급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