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문재인케어 3년 동안 수혜 총 6천2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6조6천500억원"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수례를 입은 사례가 총 6천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는 총 6천200만건, 경감액이 총 6조6천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포함되는데,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천400만건으로, 총 1조9천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선택진료폐지, MRI 지원사업 등)의 경우 총 4만7천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이로 인해 경감된 의료비는 4조7천억원이었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였다. 총 수혜 건수는 2천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은 총 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