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시의원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최선인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엔 7곳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당시 선진기법이던 이 시설을 도입했다.

이 시설에 대해 현재 2가지의 현안사항이 있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소유권 이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송도 11공구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신규 설치 여부다.

소유권 이관 문제에 대해 구는 종전 협약은 무효이며, 운영은 구가 맡되 비용은 경제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구에 협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분쟁조정위에 어떤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협약 만료에 따라 인천경제청의 자동집하시설 지원 근거가 사라져,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 편성 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운영 주체인 구는 어떠한 사전협의도 거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기존 재래식 수거체계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 효과나 수거 편리성 측면에서 주민편익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작용이 있거나 투입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그 정책은 재고하거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에도 송도 이외에 영종하늘도시에 4곳의 자동집하시설이 있지만, 중구가 문전수거 방식의 3배에 달하는 운영비용 부담과 막대한 유지 보수비를 우려해 시설 이관을 거부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다.

필자는 송도 주민의 편익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고려할 때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투자됨을 감안하면 잘못된 판단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 후유증도 장기간 이어져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이뤄진 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혹 이미 추진 중이면 수정·보완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송도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