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두고 시의회에서 우려 목소리 잇따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내놓았다.

김종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3)은 21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 여러 소각장 건립 등으로 해결점을 찾겠다는 시의 정책은 주민 설득이 어렵고, 실현가능성도 적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고 배출량 감소, 재활용 최대화 및 매립·소각 최소화를 핵심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최대화’ 발언은 서구의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를 염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구가 추진하는 전문가 검토에선2025년 기준 인구증가분을 반영해도 신규로 1일당 200t의 시설용량이면 충분하다”며 “이 때 종전의 소각장은 폐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 생활폐기물을 80%까지 재활용하면 1일 200t의 시설용량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김 의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61%를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세운 목표인 2027년까지 61% 재활용보다 2년 빠른 계획이다. 시의 재활용 계획대로라면 서구에서만 최소한 1일당 346t의 시설용량을 가진 소각장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 보수 및 가동 중지 등을 감안하면 346t보다 더 많은 시설용량이 필요하다.

이날 강원모 시의원(민·남동4)은 시의 자원순환정책에 찬성하면서도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 매립지 종료는 고사하고 시가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 반입 비용을 대폭 올려서 현재 매립 중인 3-1 매립장의 매립 완료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했다.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 감량이 폐기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무리 재활용 비율을 늘리고 폐기물을 감량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폐기물이 있어 소각시설은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시의 계획이 자원을 재활용과 폐기물을 감량을 지양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시가 세운 61%의 재활용 비율도 굉장히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61%를 재활용해도 서구에 있는 현재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