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배달앱, 시ㆍ군 협약으로 ‘날개’

디지털플랫폼 독점 공동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공공배달앱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협약’으로 사업추진의 탄력이 기대된다.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이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나서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3일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0 하반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민선 7기 도-시ㆍ군 협치 방침에 따라 2018년 조직된 것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시장ㆍ군수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정책회의다.

이날 도와 시ㆍ군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 ‘고시원ㆍ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 2가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협약에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해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도와 시ㆍ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공동대응 ▲소상공인 지원(디지털 교육, 고객 데이터 통계 제공) ▲지자체 특성화 시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이재명 지사가 구상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 디지털 SOC 사업을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제시한 이 지사가 공공배달앱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면 공공 디지털 SOC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도와 시ㆍ군, 경기도건축사회가 공동 서명하는 ‘고시원,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협약식도 진행된다.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시설이 열악한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이 법제화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 행정 지원을 하며, 시ㆍ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의 건축설계,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개선 내용을 권장한다.

주요 개선사항에는 고시원의 경우 채광ㆍ환기용 창문 또는 적절한 조명ㆍ환기설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은 건축을 억제하되 불가피하면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와 시ㆍ군, 경기도건축사회는 다음 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가협의 사항을 조정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