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부채만 따지는 금융당국 답답, 선제적 재정확장 필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제적 재정 확장이 답”…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라는 글에서 “양경숙 의원이 전한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카드뉴스를 활용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언론은 물론 정치권까지 혼란이 야기되고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에 나서 경제도약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얼마 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다”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이 지사는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라며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이 할 일”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