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총장, 선 넘는 발언 있었다”

야, "총장과 대질국감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때 행한 발언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총장과 대질 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추 장관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한 윤 총장을 라임 자산운용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지적하자 “두 차례에 걸친 장문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수사지휘권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 아니라 감찰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018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퇴임하고 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질 국감을 하자”고 주장,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장관님과 윤 총장이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전격 주장했고,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 총장의 지난 국감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 1월 윤 총장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비껴갔다. 김 의원이 다시 “윤 총장의 발언을 사실로 보면 되느냐”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윤 총장과 해결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