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운영'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민간 객관적 평가 받는다

수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주먹구구식 운영’(경기일보 2019년 11월6일자 1면)으로 비판받은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 사업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15~2019년)과 달리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20~2024년)에는 별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동두천 소요산 관광벨트 연계 등 36개 전략 사업(총 2천600억여원)을 추진했지만 사업 종료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16개(44.4%)만 완료했다. 이러한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는 5년간 중간 평가를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 형태가 꼽혔다. 사업 중간에 부진한 점을 짚어내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도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중간 평가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관련 회의를 통해 평가시스템을 논의했다. 평가시스템은 ‘민간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한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 평가는 대학교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도의원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한다. 평가는 서면ㆍ현장ㆍ종합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단은 사업계획ㆍ집행ㆍ효과 등 3개 분야를 면밀히 살핀다. 아울러 계획의 투명성ㆍ충실성, 집행의 효율성ㆍ적정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부터 매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2개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 평가와 2021년도 평가를 종합한 결과에 따라 총 133억원의 성과급 사업비를 2022년에 차등 지급한다.

임순택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발전 잠재력 저하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와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6개 시ㆍ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ㆍ군별로 450억원씩을 도비로 각각 지원하는 등 총 28개 사업에 3천746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