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든 '인천 복지기준선'] 인천시민 소득·건강 등 최저·적정기준

민선7기 박남춘호 인천시의 핵심 복지공약인 ‘인천 복지기준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시는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분야에 대해 최저선과 적정선을 확정했다. 소득 분야의 최저선은 중위소득 40%를 보장하며 적정선은 주위소득 50% 이상을 보장한다. 건강 분야 최저선은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적정선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격차 해결 등이다. 주거분야 최저선은 가구소득에서 주거임대료가 25%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적정선은 주거여건 격차 해소이다. 교육분야 최저선은 차별없는 무상교육 등 기회제공이며 적정선은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40% 보장이다. 돌봄분야 최저선은 돌봄공백 최소화이고 적정선은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최초로 시민과 함께 복지의 미래상을 찾아보고, 인천 시민의 삶을 복지의 눈으로 돌아본 최초의 기회”라며 “인천 복지기준선이 단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실행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영역별 중점 계획

시는 필수적인 복지의 적정선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영역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시가 추진하는 복지영역은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가지이다.

시는 소득분야에선 우선 소득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한다. 중위소득을 30%에서 40%로 높여 혜택 대상을 늘리고, 코로나19 및 화재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시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해마다 200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3년에 걸쳐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인천형 자활일자리 보장제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시는 참여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75%로 확대, 약 3천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분야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복지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하고, 5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암치료·관절질환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민 건강상태 개선책도 마련한다.

주거분야의 복지도 대폭 개선한다. 시는 주거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적정 기준선을 잡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2026년까지 매년 공공 영구임대주택 1천 가구를 확충한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중증장애인 거주주택 등을 대상으로 원도심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시원·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월세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차별 없는 무상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간 교육환경 불평등을 없앤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환경개선·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원도심 노후교육시설을 바꾼다.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추진도 눈에 띈다. 장애인학생 거주지로부터 30분 이내 근거리에 특수학교(급)를 배치하고 다문화 정책학교를 72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무상교복·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세대·계층·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 모두 126개 사업에 820억원을 투입, 평생교육 참여율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돌봄 분야에서 가정의 돌봄 공백 최소화에 집중한다. 아동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를 2021년 30곳에서 2025년 40곳, 올해 535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5년까지 79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불편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공립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을 건립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인천형 복지 구현

인천 복지기준선의 또 다른 특징은 생애주기별 인천형 복지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시는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세부과제를 세워놓고 각각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아동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방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3무’ 정책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화, 인천형 무상 교복 지원, 유치원~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나선다. 교육 불균형 해결을 위해 교육약자의 특수학교 환경 개선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이 밖에 인천형 장학사업과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에도 나선다. 돌봄 분야에서는 방과 후 교육 사업 확대와 아이사랑 꿈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돌봄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사업,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한다.

청년에서 장년층은 소득 분야에 집중한다. 시는 공공기관 청년의무 고용할당제와 청년발달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해 청년취업과 재직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다만 청·장년의 건강과 주거, 교육, 돌봄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주거를 안정화하고 글로벌 교육도시를 조성해 청·장년 교육을 한다. 아이맘 출생 축하금 지원과 아이마을 아동지킴이 사업,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한의학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신중년~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치매노인 케어, 노인 밥상지원, 노인 요양보호, 노인 자원봉사 등을 추진한다. 치매노인 케어를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고 광역치매센터도 운영한다. 밥상 지원에 대해서는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펼치고 노인 지역통합돌봄모델을 개발해 인천의 특색 있는 노인 요양보호에 나선다.

소득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노인 효드림 복지카드를 운영한다. 열린 경로당을 화대하고 저소득 노인 틀니도 지원한다.

■ 영역별 핵심 목표

시는 복지기준선을 짜면서 구체적인 영역별 핵심 목표도 제시했다. 복지기준선이 선언적 의미만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소득분야에선 올해 4만2천500개인 취약계층 희망일자리를 내년에 4만6천500개로, 2022년 4만7천개, 2025년까진 5만6천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2025년까지 75% 늘어나는 수치다. 이를 위해 인천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도 확대한다. 또 전국 최초로 인천형 자활일자리 보장제도와 청년 발달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한다.

주거분야에선 올해 2만3천500개인 공공임대주택을 2021년 3만1천100가구, 2022년 4만1천28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공공 영구임대주택도 매년 1천 가구씩 확충한다.

교육 분야는 현재 260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1년 300곳, 2022년 340곳, 2025년 36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세대·계층·지역 간 격차 없는 전 생애주기 평생교육 참여율도 끌어올린다. 시는 820억원을 투입해 126개에 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올해 34%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21년 36%, 2022년 37%, 2025년엔 40%로 5년간 6%p 올릴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공공돌봄운영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3%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률은 2021년 17%, 2022년 19%, 2025년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또 탈 시설 지원 전담 및 종전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의 자립생활 준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현재 8곳이지만 2021년엔 2곳을 늘려 10곳으로, 2021년 12곳, 2025년엔 18곳까지 만든다. 6곳에 불과한 공공돌봄운영시설은 2021년 10곳, 2025년엔 22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민·관·학 협동의 산물

인천 복지기준선은 모든 과정을 시민이 주도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7월에는 시민평가단을 출범시키는 등 복지기준선 추진체계 형성에 행정력을 모았다.

시는 또 인천복지재단에 복지기준선 설정관련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 이상 연구진들간 회의가 이어졌고 복지리더스 소사이어티 교육도 했다. 인천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시민복지 실태조사 등도 하는 등 학습과 연구절차도 밟았다. 인천복지재단은 추진위뿐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게 홈페이지에 ‘복지 열린 광장’도 개설했다.

이후 시는 꾸준히 추진위원회 분과별 토론회도 이어갔고 지난해 12월12일엔 시민 500명이 모여 시민대토론회도 했다. 지난 5월엔 복지기준선 관련 중점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회의하는 등 시민의 참여와 토론이 이뤄져왔다.

이렇듯 이번 인천 복지기준선은 추진위원회 89명과 시민 평가단 50명, 연구진 21명, 공무원 53명 등 모두 213명이 협력해 만든 결과물이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복지기준선 관련 과제의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 성과에 대한 검증과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추진위원회는 개선방안을 시에 제시한다.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인천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 재단, 시민이 2년에 걸쳐서 논의했다”며 “복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승욱·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