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실험 돌입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설계도 완성

금액·지역 선정방식 윤곽

내년 7월부터 2년간 가동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성됐다.

경기도는 도내 면 단위 지역 가운데 1ㆍ2차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역’과 ‘비지급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지급 금액은 2년간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5개 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은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자생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는 마을 대표와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경기연구원,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등 관계자 및 참여 신청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내빈으로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이재욱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이사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창한 재단법인 지역재단 이사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보고’에서는 지난 중간보고에 이어 대상지역 선정과 지급 방식, 평가방법, 향후 추진계획 등이 도출됐다.

먼저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대상 지역선정은 20명 규모의 대상선정위원회가 1차 서류 및 종합심사를 통해 2~3개 면 지역을 선정하고, 2차 오디션 방식의 심사로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지급대상지역’과 함께 비교분석을 위한 ‘비지급대상지역’도 함께 실험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급은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한 이후 실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년간 지역화폐로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5개 안(1안 월 10만원, 2안 월 15만원, 3안 월 20만원, 4안 월 30만원, 5안 월 50만원)이 제시됐다. 연간소요 재원으로 적게는 36억원에서 많게는 42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도출된 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실험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행복(삶의 만족도, 신뢰) ▲일과 삶의 균형(자기계발, 공동체활성화) ▲경제활동(지역순환 경제, 가계경제건실성)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 ▲포용성과 평등 ▲지역발전 등을 내놓았다. 특히 평가방법 중 주민조사는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월례조사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기도, 시ㆍ군 등과 추진 거버넌스를 갖춰 실거주 확인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도와 진흥원은 오는 12월 실험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과 사회보장 심의 요청을 거친 뒤, 내년 1월 공모와 시ㆍ군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 1~3월에는 대상지역과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조사를 거쳐 내년 7월 본 실험을 실시한다. 6개월 뒤에는 정책효과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종합평가를 마치면 대상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후속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청년기본소득 참여자 및 재난기본소득 수령자 등은 직접 체험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다. 또 이들은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통한 향후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경호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촌 소멸에 대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농촌기본소득 성공을 통해 사회가 새로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전 세계 기본소득과 결이 다른 새로운 기본소득”이라며 “이런 역사적 실험은 그동안 대한민국 지방정부에서 없었다. 경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