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의 인천복지기준선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인천복지기준선’이 드디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복지기준선’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면에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과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약 1년 반 정도 걸쳐 연구를 진행했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등 시민의 기대를 받기에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 부족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인천시의 복지기준선 마련은 서울과 부산이 각각 2012년과 2015년에 기준선을 정해서 복지정책을 시행해 본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다. 인천복지기준선의 상징성과 시정 책임자의 정책의지를 감안하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최근 인천시 행정에서 시장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갈망이 시민과 지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줄기 햇빛과 같은 희망을 주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취임부터 제시하고 기대를 갖게 한 후 시민의 의사에 모든 행정을 맡기는 소극 행정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 ‘인천복지기준선’의 선포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인천복지기준선’의 또 다른 의미는 민·관·학 협력으로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시장이 늘 강조하듯이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담기 위해 추진위원회과 시민평가단을 구성했다. 연구진과 관련 공무원을 적극 참여 시켜 시민복지 실태조사와 시민 대토론회 등을 거치며 1년 반 동안 협력했다. 7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와 토론을 거쳐 복지 기준선을 설정한 과정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실천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인천복지기준선’은 5개 영역에 대한 최저선과 적정선을 제시하면서 생애주기별 인천형 복지 정책을 수립한 특징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장년, 신중년과 노인으로 구분하면서 교육과 돌봄, 소득, 건강과 주거 등 5개 분야에 맞춤형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로드맵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역별로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만시지탄으로 큰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인천복지기준선’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지방행정 특성의 하나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서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는 사례이다. ‘인천복지기준선’은 그 예외로써 지속적인 추진의 장치가 필요하다. 조례 정비 등과 같은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한 제도 장치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다 강력한 실현성을 위한 로드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