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김은혜, 국민의힘 국감 우수 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송석준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 체감 중심의 현장밀착형 국감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수도권 지역별 랜드마크 아파트 집값 폭등 실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지원 상향사업의 실적 저조, 최근 증가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 몰락,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D~E등급 시설물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통분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코레일 역사 입점 매장과 청년매장 경영난, 공항버스 매출 급감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판스프링 사고 및 오토바이 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방지, 수소차량 내압용기 검사소 증설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 등 지자체 국감에서는 안전예산 확보, 대중교통 만족도 제고, 비주택거주자 지원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주거복지·교통편의·국민안전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회성 폭로가 아닌 심도 있는 생활중심·현장밀착형 국감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송 의원은 “국민들께 놓여진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실 개선을 모토로 삼고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3법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서민증세 및 깜깜이 공시가 유지’에 혈안이 된 정부의 행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타하는 등 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부실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마피아’들의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된 용역계약 실태(LH) ▲10년 공공임대세입자에 재산세를 떠넘기고 수익에 골몰하는 행태(LH) ▲서현동110번지 주민동의 없는 난개발 추진, 주먹구구 환경영향평가 실태(국토부·LH) 등을 지적했다.

또 ▲실업자를 양산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근로환경 및 노사관계 악화(한국도로공사)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연장 대신 혈세 낭비(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밝혀내 시선을 모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 국감에서도 차별화된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감 기간 내내 주요 이슈를 민첩하게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