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공사 제동

경제성, 효율성 낮고 공원미관 훼손 우려

과천시가 21억 원의 사업비 들여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과천시의회가 공원 미관 훼손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천시는 지난 2016년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8개면 중 2개 면에 대해 가로 37ｍ, 세로 37ｍ, 높이 16ｍ 규모의 지붕을 설치키로 하고,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수립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4년 동안 표류해 오다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GB관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와 GB 훼손부담금이 늘어나자, 과천시는 제5회 추경에 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결국,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애초 17억 원의 사업비가 21억 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6일 과천시가 제출한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예산 6억 8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다수 의원들은 테니스장 지붕설치 사업비가 총 21억 원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붕높이가 아파트 5층 규모로 공원의 미관을 크게 훼손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류종우 의원은 “관문 체육공원의 지붕설치 사업은 예산의 적정성 외에 공원의 조화와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데, 과천시는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조감도 한 장과 예산서만 제출해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하기에 부족했다” 며 “테니스장 2개 면의 지붕을 설치하는데 2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금란 의원은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 사업은 지난 2016년에 추진됐으나 그동안 행정절차 지연으로 GB 훼손부담금은 5억원에서 7억5천만 원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에서 13억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가했다”며, “이번 예산심의에서 다수 의원들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문 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는 GB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동안 국토부의 중도위 심의가 열리지 않아 4여 년 동안 지연됐다며, 시는 이 사업은 교부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차기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