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한 김포 등 비규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나

정부가 최근 집값이 폭등한 김포시 등 일부 비규제 지역에 규제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수도권ㆍ지방의 비규제 지역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과 인접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몇몇 지역을 두고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김포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다.

김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간 조사에서 11월 1주 1.94%, 2주 1.91% 상승해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포는 11월 월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 3개월간 상승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본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ㆍ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고 향후 집값 불안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