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뉴딜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풀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관련 총사업비를 73.4조 원으로 책정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친환경 경제 구현,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뉴딜은 토목사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기술혁신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순간 왜 그린인가.
우선 문재인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응코자 만들었던 1997년의 교토협약 체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자국이기주의, 경제우선주의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것이다. 올해부터 파리협약 체제가 시작했지만,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우리나라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약속된 1천억 달러 기금의 10%도 모이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
정권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이 나온 점이 아쉽다. 지구촌 온도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상승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듯,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단기간의 시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뉴딜정책으로는 단기간의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린정책에서는 그야말로 오랜 기간에 걸친 대책이 요구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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