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공공임대 물량 공세…전세난 잡힐까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핵심은 공공임대의 질을 대폭 높여 일반 임대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으면서 공급이 감소했고, 기존 세입자도 이사를 하지 않아 수요 또한 줄었다. 공급 물량 자체가 크게 줄다 보니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있는 임대를 찾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고, 이는 집주인 절대 우위 시장을 만들면서 전·월세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2년간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보다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주로 확보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만 목표의 40%에 육박하는 4만9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입임대 물량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아파트를 추가로 지을 땅도 없거니와 공사 기간도 3년가량 걸려 아파트는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보면 전세 수요는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에 몰려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7~10월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연립주택은 0.38%였으나 아파트는 2.22%로 6배 가까이 높았다. 이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은 전세난을 시원하게 해결하기엔 힘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대책에서 공공임대 중 비어 있는 공실을 적극 발굴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전세난 해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에 공실이 생겨도 저소득층에 제공돼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고소득자에 개방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의 질적 수준을 높여 30평대 중형을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엔 연 2만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하기로 한 것은 공공임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형 임대나 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수년이 걸리는 정책 과제인 만큼, 당장 세입자들이 집을 찾지 못해 난리가 난 전세시장에서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