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서민ㆍ중산층 위한 공공임대 11.4만채 공급…내년 상반기 4.9만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조성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에 제공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 전세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량의 40%가 넘는 4만9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이중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4천가구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수도권 1만3천가구 등 총 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수도권 물량은 5천9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천가구를 더해 총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보험료도 줄여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