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수도권 지역도 소멸위험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게 있다. 한 지역에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 소멸’에 제시한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됐다. 당시 마스다 교수는 해당 저서를 통해 2040년까지 일본 기초단체 1천799곳 가운데 절반인 896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5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한 결과, 0.2 미만인 ‘소멸고(高)위험’과 0.5 미만∼0.2 이상인 ‘소멸위험 진입단계’를 합친 ‘소멸위험지역’이 2014년 79곳에서 105개로 늘어났다. 전체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5, 6년 전만 해도 강원ㆍ경북ㆍ전남에 편중돼 있던 소멸위험지역이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올해는 특히 경기도에서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기존 소멸위험지역 외에 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포천·여주시가 포함됐다. 수도권 농촌 지역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옹진·강화군, 동구가 포함됐다.

‘소멸고위험지역’은 2014년 경북 군위·의성, 전남 고흥 등 3곳에 불과했으나 6년 새 23곳으로 늘었다.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쇠락해가는 지방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2018년 인구가 감소한 시·군은 모두 98곳이다.

지방 소멸을 방치할 경우 국가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 인구 감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바닥을 드러내면 수도권 등 대도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국가 성장력의 쇠퇴를 불러온다.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도 인구감소 위험이 닥칠 것이다. 국가 존망을 염려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다. 저출산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